[경영학과] 2025년 1학기 국제경영학 기말시험 과제물(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내용 등)

목차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 구체적인 산업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 권장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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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2.hwp
3.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hwp
4.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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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40개가 넘는 대통령의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에 서명하였다. 이후 2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등 정책을 추진하였다. 적국이나 동맹국 가릴 것 없이 전세계를 겨냥하여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관세 위협을 쏟아내었다.
미국의 'America First' 정책은 제조업 부흥과 자국 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부추기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한국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레포트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관련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1) 관세부과 행정명령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주요 중심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수를 늘리고, 나아가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해 왔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국가 안보 강화, 에너지 정책 전환, 제조업 부활, 환경 규제 완화 등 그의 핵심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단순한 “관세” 분야를 넘어서서 경제, 외교,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상기 관세는 2025년 2월 4일(미국 시각)부터 발효 등이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특히 펜타닐 문제) 대응을 명목상 이유로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제조업 보호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관세 내용
자료 : 동아일보(2025, 4, 3.), ‘트럼프 vs 전세계’… 美, 관세전쟁 확전 버튼 눌렀다.

그리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조치 강화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및 영국에 대한 쿼터, 저율할당관세(TRQ) 등 예외조치가 모두 종료되고, 오는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수입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54%)이 가장 높고 인도(53%), EU(52%), 캐나다(38%) 등이 뒤따랐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16%로 15개국 중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고, 유럽연합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7% 세율이 적용됐다.
이처럼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마약과 이민 문제로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국에 칼을 들이 밀었다. 또 미국과 무역흑자를 기록한 67개국에 11~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품 관세율이 사실상 0%에 불과하지만, 무려 25%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미국에 대해 많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관세 충격에 미국 국채금리가 사흘 만에 50bp(1bp=0.01%포인트) 가량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뜸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145% '폭탄 관세' 부과에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서며 긴장이 고조됐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관세 협상은 현재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