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중간과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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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①개요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② 선의의 제3자 보호 (법원결론)
③ 법원의 판단 (반대 및 보충의견)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① 개요 (원고 : ㈜우진기전 / 피고 : 대우산업개발㈜ )
원고㈜ 우진기전이 2012년도 4월 소외회사에 金30억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조건은 6개월 內 원금 30억 + 배당금 30억 (=총 60억)을 4回에 나누어 변제받기로 하였다.
만약 변제기에 소외회사의 변제가 불가능 할 시, 소외회사에 속해있는 사업의 권리를 원고회사에 양도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피고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원고회사의 위 소비대차계약에 계약 당일 소외회사가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대신 변제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회사의 이사회규정에서는 피고회사가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함에는 이사회의 결이를 거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위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소외회사는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위 확인서를 기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심 판결(서울고법 2015.7.10. 선고 2014나10801 판결)은 원고는 피고회사 대푱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 (선의 무중과실 제3자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참고자료

· 법률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 네이버 지식인 : 2015다 45451 보증채무금 판례 질문
· 회사법]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 경우 그 효력 (한병곤 법률사무소 네이버 blog)
· 주목할 판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보호- 대법원 2021.2.18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판결 (윤재석 변호사 네이버 blog)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一人會社에 관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저자 김도희)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 2015다 45451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