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방송통신대학교 기말시험]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16다255125판결, 2016나10949)

소개

[상법심화][방송통신대학교 기말시험]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16다255125판결, 2016나10949)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Ⅰ.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3. 피고 등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4. 피고 등 재산 및 소득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쟁점
2) 두 번째 쟁점

Ⅲ. 의견
1. 첫 번째 쟁점
2. 두 번째 쟁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다. 피고의 배우자 소외 1은 2010년 2월 25일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에 2013년 6월 24일에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했다. 2010년 7월 21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7월 21일에 이를 갱신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년 4월 5일 00의원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13일까지 각 병원에서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0,3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 제1항에 기재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피고가 2013년 6월 24일 이전에 보험수익자의 지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2,220,000원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형진(2019).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pp.231∼263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 민법 제103조
· 상법 제639조
· 민법 제5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