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와 인권
<과제명>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Ⅰ.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 제22조
2. 제23조
3. 제24조
4. 제25조
5. 제26조
6. 제27조

Ⅱ.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내 삶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적용
2. 권리에 관한 견해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 제22조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보장 받을 권리를 지니고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각 국가 조직, 자원 등에 따라 자기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제23조
제2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직업, 일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정당하며 유리한 노동 조건과 실업에 대한 보호 권리를 지니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을 권리를 지니며 노동하는 사람 모두 자기와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회보장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면서도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참고자료

· 세계인권선언문
· 2023년 5월 바뀌는 실업 급여 조건 6가지 완전 총 정리!, 김진산, 조세금융신문,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