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주요 기능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한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 대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비사법기관의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관심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 하나로서 흔히 줄임말로 인권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증진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더불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서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과 개선을 도모하며 권리구제를 목표로 설립된 국가기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과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주요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인권 시민 단체의 다양한 노력, 국민들의 꾸준한 열망 그리고 정부의 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함께 합쳐져 설립되었다. 1946년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국제사회에 권장하였고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인 파리원칙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 준칙이 되었다. 1998년 정부가 국정 과제의 일부로 인권기구 설립을 발표하게 되면서 인권기구의 설립이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그 후 관련 기관과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에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3인 혹은 5인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구분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두산백과 두피디아
· 균형 잃은 학생인권조례, 정상 교육, 교원 침해하는 걸림돌, 임보혁기자, 국민일보, 2023.09.12.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0309&code=23111111&cp=nv
·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 (2009): 1-1114.
· 이준일. "평등법 제정의 의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인권연구 4.2 (2021): 87-124.
· 신현석. "사법적 판단과 구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독자성 고찰."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510 (2022): 89-108.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공저, KNOU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