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Ⅲ. 사례를 통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형법은 형법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된다. 형법총론은 제1조부터 제86조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부분에 해당하는 일반이론이다. 죄형법정주의, 적용 범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론, 공법론, 형벌론 등을 포함한다. 형법각론은 제87조부터 제37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범죄가 있고 그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핀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범죄를 규정해 놓은 법률 규정에 행위가 해당하는가를 살핀다. 이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이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와 과실이다. 즉 형법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문제는 형사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구분하여 판단하는 관점이 있다. 이 입장이 바로 객관적 귀속이론이다. 이 이론은 합법칙적 건설로 인과관계를 확정한다.
본 글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이론 중에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내용을 강의록과 교재를 기반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 사례(법률신문)를 통해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신호진(2017). “신호진 박사의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 법률저널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 임웅(2022). “형법총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