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출석과제물
- 최초 등록일
- 2022.05.3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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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에서 법학전공인 형법총론을 수강하고 제출했던 출석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합법칙적 조건설
2) 객관적 귀속이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7조에 의하면 결과가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결과에 대해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과제물에서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을 통해 어떠한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되어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합법칙적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은 모든 조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을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다.
참고 자료
최정학, 최관호, 2020,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