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노사관계론]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_최종

목차

1. 개요 : 노사관계의 개념 및 중요성

2. 국내 노사관계의 특징 및 원인
1)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2) 개별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
3) 민주화 운동의 성격 내포

3.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에 대한 직간접 경험 사례 분석 : 교재를 중심으로

4. 결론 :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과의 관계를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과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 간에 많은 노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대적 계약관계와 전근대적 신분관계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성립한 것이다. 노사관계란 좁은 뜻으로는 산업사회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뜻하며, 넓은 뜻으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 경영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경영자ㆍ근로자ㆍ정부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을 매개로 한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관계만을 뜻하는 극히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혹은 고용과 관련된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모든 관계뿐 아니라 개인간의 비공식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집단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등의 여러 관계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그 경계를 구분 짓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자료

· 박호환(2021), 노사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종진, 이규용(2017), 노사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참여와혁신(2019,07,12), 노동계, “노조를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사용자가 문제”
· 참여와혁신(2019,07,12), 한국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참여와혁신(2019,07,12), 기업 없이는 노사관계도 없다!?
· 참여와혁신(2019,07,1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에게 요구한다
· 참여와혁신(2019,07,12), 노사관계 숫자로 보기, 어떻게 달라져 왔나?
· 경향신문(2023,01,03), 노조는 어쩌다 국민 욕받이가 됐을까
· 조선일보(2023,03,25), “간첩노조라고 해산시키려 한다”…민노총 ‘尹정권 끝장내겠다’ 대규모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