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중간과제물 23년 1학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이주민 정책의 방향과 한계
2) 해결안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해결안 – 이주민에 정책 관련 전담 부서의 통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큰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관심을 쏟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절벽이라는 큰 문제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인구 절벽 현상 해결의 대안으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1970년에 4.53명이였던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점점 그 숫자가 떨어져 2022년 기준 0.78 명까지 급감하였고, 한국은 2002년부터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 문제 해결을 통한 인구 절벽 현상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생산 가능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문제를 비교적 단시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법인, 이주민의 수용을 통한 인구 구조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마우로 기옌(2020)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특히 이민자의 수용을 강조하였는데, 한국에게 노령인구와 여성인력을 활용하면서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윤인진, 프레시안 뉴스, 2022.09.19. “한국이 단일민족? 이젠 질서 있는 이민정책 필요”
· 김도원, 변재욱, 현채민, 2022. 「이민자의 국내 체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초 실증분석」.
· 전휘민, 교육신문, 2022.03.23. [미래교육 인터뷰] (2)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 나건웅, 매일경제, 2022.09.05. 인구절벽 해결 위해 이민 확대한다고?...국민 절반이 찬성, 보수는 ‘반대’[민심 레이더]
· 이상림, 2017. 「인구경쟁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 이규용, 2014.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