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소개

방통대 2023년 1학기 <지역개발론> 중간과제물입니다. 직접작성하였습니다. 내용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목차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5점)
지역문제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말한다. 지역문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 환경오염, 주택 등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있다.
지역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심각한 손실을 의미하며,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공공갈등은 지역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기피행동과 선호행동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불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님비갈등이라고 한다. 반대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핌피갈등이라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지역문제에서 핌피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핌피갈등이 지역주민의 과도한 집단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사회 내 공공갈등이 전체적으로 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갈등처리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문제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 배응환. (2002).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정부학연구, 8(2), 8-251.
· 고병호. (20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법론. 도시행정학보, 23(2), 169-197.
· 구교준, 김성배, & 윤종현. (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17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