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B형
주제 :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료와 보험료율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
3. 건강보험료의 납부
4.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가 국민이 사회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의 방식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돕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는 단연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감기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약사에게 조제된 약을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보험은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1963년 처음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 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하며 출발하였다. 대다수 국가가 그러하듯 보험료 산정과 징수의 편의에 따라 초창기 의료보험은 주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수순에 따라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이 실시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2000년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 의료 보험 조합이 통합되며 명칭이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고 하나의 단일 조직, 단일 체계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오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특성상 보험료의 산정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때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우리가 생각하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직장가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급여의 지급 시기, 지급총액 등이 일관된 직장가입자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게 된다.

참고자료

· 진창우. "국민건강보험 부가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제주도
· 서한기. “[이슈 In]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대상서 자동차 제외해야 하나”. 연합뉴스. 21.12.16. 작성. 22.03.24.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5117100501
· 김록환. “"한국 건강보험제도 배우자" 세계 19개국 내한”. 메디컬투데이. 09.06.15. 작성. 22.03.24. 접속.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8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