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시장은 노동시장만이 지니는 몇 가지 특수성이 존재한다. 첫째로, 노동시장은 제도와 관습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장보다 강하다. 둘째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임금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노동자 조직인 노동조합에는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셋째로, 계약기간의 장기성을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단기 계약을 하는 비정규노동자 등이 다수 등장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계약내용의 불완전성이다.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주와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완벽한 계약이 성립되기 어렵고 법과 관행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부수적인 내용은 기업주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가처분임금, 시장임금, 노동비용 모두 임금이라고 칭한다. 균형상태에서의 임금의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신고전학파와 마르크스 학파의 견해가 대립된다. 신고전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은 노동(서비스)의 가격, 즉 생산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경영계의 생산성 임금제의 논거가 된다. 반면에 마르크스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 즉 재생산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노동계의 생활임금제의 논거가 된다.

참고자료

· 노동경제학. 박덕제, 이원덕, 정진호 지음. 출판문화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