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기말 2022] 1. 노동시장 특수성 2. 임금의 본질 3. 노동수요탄력성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 4가지 요인 5. 던롭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6. 노사관계 4가지 특성 7. 효율임금정책 8. 미시적 실업 발생 4가지 요인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 10. 노동조합 역할 부정적 긍정적 측면

소개글

[노동경제학 2022년 기말과제물]
2022년 2학기 노동경제학 기말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경제학 2022년 기말과제]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1) 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이며, 따라서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 임금은 대부분의 근로자 가계에서 생활비의 주된 혹은 유일한 원천이 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최저 임금을 정하여 기준 이하의 저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정책과,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기 위하여 개입하는 조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선진국도 최저 임금을 정하는 형태로 개입한다. 또한 다른 시장에서는 공급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카르텔 혹은 담합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처벌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이는 노동자의 임금이 여타 시장의 공급자와 가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기간의 장기성
단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건설현장의 공사인부를 고용할 때처럼 며칠 또는 몇 달 간의 단기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번 기업에 취업하면 수년간 또는 정년에 이를 때까지 기업과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기간의 장기성은 다른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경우이며, 여기서 기업의 노사관계와 내부 노동시장 등이 성립하게 된다.

3) 계약내용의 불완전성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고용은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그 기간의 상호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은 대체로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고용계약이라도 기업주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의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지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에 동의하는 경우도 한국에서는 흔하다.

참고 자료

박덕제,이원덕,정진호(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