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소개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과제명>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 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해설
2. 특허 출원의 절차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되었을 때의 이의제기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 가운데 고도한 것’이다(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 중에서도 특허를 받은 것을 ‘특허발명’이라고 하며, 특허발명일 때 비로소 특허법이 인정하는 각종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이 아니더라도 학문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법칙이 자연법칙이다. 발명은 이러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수학공식의 계산 방법, 부기 방법, 장부 기록 방법 따위는 자연법칙과 무관하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기술적인 사상이어야 한다. 이 말은 특허를 받기 위해 반드시 유형물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허출원을 할 때 구체적인 발명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사상이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고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특허기관에서 판단한다.
국가에서는 특허 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 공익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특허권의 기간은 20년이다. 특허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 대신 발명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된다(특허법 제64조 제1항 참고).

참고자료

· 특허법
·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10년 3월호, 하영욱, 전세계 220여개 특허괴물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