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2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성차별과 성희롱)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

II.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hwp
2.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hwp
3.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hwp
4.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hwp
5.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hwp

본문내용

I.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 성차별의 의의
현행헌법 제32조 제4항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아니하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늘리고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한시적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영역이 고용에서 교육, 재화․ 시설 ․ 용역의 이용과 제공, 법과 정책의 집행에까지 확대되었으며, 남녀 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 ․ 구제하는 권리구제제도도 마련되어 여성발전기금에서 남녀차별에 관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녀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 시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 배제 또는 제한’으로 규정하고 그 금지를 명한 최초의 법으로서 차별금지의무 및 차별시정기관으로 민간기구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 승진 ․ 전직 ․ 해고 ․ 정년 등에 있어 남녀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2)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게 되었고, 국가연합(UN)의 노력으로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의 권리 책임의 평등성 인정 등 여성과 부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교육, 혼인 후의 고용보장 및 정책수립시의 여성참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해 규정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 자금 우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평등이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동등한 처우를 의미하는 ‘법적인 평등’, 사회관습과 관행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사실상의 평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기회의 평등’, 현실적으로 효과가 평등하게 산출되는 ‘결과의 평등’ 등이 유기적으로 실현될 때 그 사회는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참다운 평등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이 필요하며, 국제화시대에 이러한 계획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노동보호규정을 보면, 여성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논란에 대하여 견해를 정리하였다. 남녀 간에 여성이 임신, 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을 가진다는 것 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는 상대적인 평등의 기본원리이므로 모성기능은 남녀가 다르게 대우를 받지만, 그 이외의 이유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고, 육아나 가사노동은 남녀가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어야 하므로 건강, 안전, 가사노동을 이유로 여성만 보호가 아니라 남녀가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