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부규제론

소개

"방송대 정부규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제적 규제사례
Q.Ⅰ.Ⅱ. 사례,기사원문 및 출처
Q. Ⅲ. 경제적 규제로 분류한 이유
Q. Ⅳ. 규제주체,피규제자.이해관계자

2. 사회적 규제사례
Q.Ⅰ,Ⅱ. 사례,기사원문 및 출처
Q. Ⅲ. 사회적 규제로 분류한 이유
Q. Ⅳ. 규제주체,피규제자.이해관계자

본문내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드론 관련 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확인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돼 기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수원시 내 벤처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수원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수원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제2020-27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통해 지난 16일 자로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생산인력 기준에 상시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가 설계인력 또는 드론 비행 자격증을 대표자가 갖고 있어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수원시가 정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온 내용이다. 앞서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다.

참고자료

· [박미영 기자([e-mail])] 출처=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7075&kind= 2020.03.20. 10:55
· 엄경철 선임기자 [e-mail] 출처=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18888 2022.09.01.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