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2021-1학기중간과제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관할과 문제1의 해설
4. 사건배당과 문제2의 해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내의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한 것으로 각 법원 입장 에서 보면 특정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은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관할은 재판 권과 구별된다. 재판권은 법원이 국가 주권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의 문제임에 비해, 관할은 이 미 존재하는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관할이 없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관할 위반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소송지연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관할 을 잘 확인하여 재판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본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관할의 개념

1. 관할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 며, 법원의 계급에 따라서 어느 심급의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제1심 사건 중 어떤 것을 단독판사 가 담당하고, 어떤 사건을 합의부가 담당하는지, 또 구체적인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담당할 것인지 등 을 정해 놓아야 한다. 즉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종류
(1) 전속관할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로 어떤 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른 법원에서는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

참고자료

· 김성태 · 김재완 · 조승현((2020),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윤종(2010),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원사
· 한병호(2013),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