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규제의 사례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7건
공통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 더보기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목차

1. <사례 1>
1) 기사 원문: 메디게이트 윤영채, 2020.6.25.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길 열려... 민간 샌드박스 1호
2) 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
3) 규제의 주체
4) 규제의 목적

2. <사례 2>
1) 기사 원문
2) 규제의 유형: 사회적 규제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3. <사례 3>
1) 기사 원문: 글로벌 경제신문, 김승열, 2020.6.1.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2) 규제의 유형: 행정 규제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1>
1. 기사 원문: 메디게이트 윤영채, 2020.6.25.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길 열려... 민간 샌드박스 1호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임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규제개혁 사례
퍼블릭 뉴스, 조철현, 2019.3.15.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정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