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4학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8건
공통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 더보기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20.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20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3점) ③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④ 선정된 규제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점) ⑤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소개글

(정부규제론 4학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제의 정의와 분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2.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
1) 경제적 규제 - 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
2) 사회적 규제 – 미디어 뒷광고 규제

3.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의 세부유형 분석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4.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1) 경제적 규제
(1) 규제 주체
(2) 피규제자
(3) 이해관계자
2) 사회적 규제
(1) 규제 주체
(2) 피규제자
(3) 이해관계자

5.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사례의 규제의 목적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 규제의 필요성은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해 연구개발(R&D)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목표가 잘못 정의된다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혁신, 생산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규제가 부적절하게 도입되면, 시장경쟁이 제한되어 비용과 가격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이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왜곡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진보가 비교적 빠른 신제품·신서비스·신산업분야에서는 규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규제의 정의와 분류

규제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 활동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행위"(Mitnick, 1980)로 정의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는 규제의 내용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첫째,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수단으로서 가격규제, 거래규제, 진입규제 및 품질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규제는 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공공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규제는 행정통계 확보, 규제위반자 처벌 등 행정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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