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1년 2학기 정부규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7건
공통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 더보기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접기

목차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함. 각 기사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경제적 규제.hwp
2. 사회적 규제.hwp
3. 행정적 규제.hwp

본문내용

I. 서 론

시장에는 독과점이나 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이것이 소위 규범적 규제이론 혹은 규제의 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잘못되기 쉽고 후생감소적이며, 비대표적인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반영한다는 시각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과연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예로 규제가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목적과는 달리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산업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의 공급자인 정치가도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를 위해 정치가는 자기에게 많은 지지표를 던져 줄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정치가는 사익추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면서도, 정치가는 규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생산자 집단만이 아니라 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배분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치적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 레포트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행정규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기사 각 1개씩, ‘총 3개’를 선정하고, 각 기사에 대해서 주어진 내용을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1) 제목 및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
(1) 제목 -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요금 최대 5천원→2천원으로 조정
(2) 출처 - 연합뉴스, 2021-08-13 13:53
(3) 기사원문 전체
카카오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택시공유자전거 등 교통 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오후 4시부터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을 현행 '0원~5천원'에서 '0원~2천원'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