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규제의 사례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7건
공통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 더보기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접기

목차

[1] 사례 1
1. 기사 원문-매일경제, 2021.9.9. 신찬옥, 한우람, 韓 병원 의사가 뉴욕 교민 비대면 진료.. 약 처방전 발급까지-
2. 규제의 종류- 사회적 규제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2] 사례 2
1. 기사 원문-농민신문, 양석훈, 2021.9.3. 왕겨, 쌀겨 폐기물서 제외.. 재활용 길 넓혀-
2. 규제의 종류- 경제적 규제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3] 사례 3
1. 기사 원문
(1) 전기에너지뉴스, 윤우식, 2020.10.30. 발전사업개시 신고 제출 증빙서류 8종 → 1종, 간소화
(2) 이누튜스, 이상복, 2020.12.22. 태양광발전소 계량기 봉인 즉시 전력판매 가능
2. 규제의 유형- 행정규제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본문내용

사례 1
1. 기사 원문-매일경제, 2021.9.9. 신찬옥, 한우람, 韓 병원 의사가 뉴욕 교민 비대면 진료.. 약 처방전 발급까지-
배달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를 하나로 모아 내놓으면 알아서 분리배출해주고, 국내 의료진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외 국민을 비대면으로 진료한 뒤 현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해준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동행 매니저가 특수차량으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간편 본인 확인 앱 'PASS'와 계좌로 본인 인증을 받아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해준 혁신 서비스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창출과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가 2년7개월째 시행 중인 제도로, 이날은 서비스 13건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서비스 출시 시기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 불편을 해결하는 체감형 서비스가 많았다. 스타트업 커버링은 폐기물 관리법에 막혀 서비스 시행 여부가 불분명했던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시장을 열었다. 배달음식을 먹고 난 후 쓰레기를 모아서 내놓으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해주고 포장재 같은 일반 쓰레기는 따로 버려준다. 코로나19로 배달 쓰레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불편을 줄이며 재활용과 쓰레기 처리를 효율화한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해외 파견 근로자 등 재외 국민이 우리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은 모바일 앱 '보이닥'을 활용해 진료와 처방전을 받아 현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한데 이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비의료인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한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복약 지도 의무 등을 부가 조건으로 달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