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규제의 사례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7건
공통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 더보기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목차

[1] 사례 1
1. 기사 원문: 전자신문, 2021.9.30. 김지혜, 카카오, 네이버 vs 은행, 이번엔 전자 고지
2. 규제의 종류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2] 사례 2
1. 기사 원문
1) 케이에스피뉴스, 2021.9.30. 김정훈, 적극행정으로 수소경제,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다
2) 파이낸셜뉴스, 임곽복, 2021.9.12. 수소충전소 서울 4곳, 부산 2곳... “충전하러 지방 원정 갈 판”[수소경제 발목 잡는 인프라]
2. 규제의 종류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3] 사례 3
1. 기사 원문: 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 2021.10.2. 충북도, 관행 타파!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戰
2. 규제의 종류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본문내용

<사례 1>
1. 기사 원문: 전자신문, 2021.9.30. 김지혜, 카카오, 네이버 vs 은행, 이번엔 전자 고지 戰
빅테크·이동통신사가 장악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중계 시장에 주요 5대 은행이 도전장을 던졌다. 전자문서중계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 건수는 지난 2019년 1379만6069건에서 2020년 4292만936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시장 규모로는 3조원이 훌쩍 넘는다. 은행이 신사업 확대 차원에서 전자문서중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이 막강해지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몸집을 불리자 은행권도 고객을 더 뺏길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SK텔레콤, KT,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택 등 9개 사업자가 이미 진출했다.

<중 략>

2. 규제의 종류
모바일 고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기존에 종이 우편을 통해서 보내던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문자메시지나 어플 메시지 등)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던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으로 연계정보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방통위의 고시(본힌 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에 따를 때 본인 확인기관의 연계 정보 일괄변환이 금지되어 있ᄋᅠᆻ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서 카카오, 네이버, KT 등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는 공공 고지서의 발송과 처리 업무 시장에 대한 진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정책위키, 규제 샌드박스
대한민국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