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규제의 사례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7건
공통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 더보기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3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1)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18.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18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점) (3)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와 각 유형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3점) (4) 선정된 규제 사례의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점) (5)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포함한 규제의 목적에 설명하시오. 단,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하시오. (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규제의 사례분석

목차

1] <사례1>
1. 사례의 소개
2. 규제의 성격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2] <사례 2>
1. 사례의 소개
2. 규제의 성격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3] <사례 3>
1. 사례의 소개
2. 규제의 성격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목적

본문내용

1. 사례의 소개
2020년 12월 31일에 뉴데일리 경제에 게시된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인증 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따. 코로나 2020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한 시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설립 공장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KS 인증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외국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안전성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증 심사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라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한 것이다.
원래 KS 인증 심사는 심사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 설비와 품질경영체계를 평가해야 한다. 제품의 시료 채취와 검사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심사와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KS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가표준원에서는 2020년 10월에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것의 일환으로 KS 인증 심사의 비대면화를 도입했다. 화상심사를 통해서 해외 공장 생산 물건에 대한 KS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시료 채취는 원격으로 진행한다.
국가표준원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라는 비상 사태에서 임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KS 비대면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대면 인증심사 가이드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태가 호전되어서 해외 출입국이 가능해지면 비대면으로 KS 인증을 받은 기업의 해외 공장을 심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사후적으로 비대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심사의 적격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