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소개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 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A는 이에 대하여 이는 완전히 허위의 주장이며, 이러한 허위의 주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A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연일 보도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많은 수의 국민들이 A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다만 집회외 시위로 인해 소음이나 쓰레기, 교통혼잡에 대한 민원들은 다수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신고 집회였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도 폭력 등의 행위는 없었다.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도 시작되었다.
A는 ‘국민 중 사회불만세력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사회 안정을 위하여 긴급명령을 발령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때, A는 국가안전보장 자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A는 긴급명령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였다. 당시 개회 중이었던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긴급명령 발령 다음 날 이를 승인하였다.

대통령 긴급명령
1.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
2.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목차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2) 긴급명령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3) 긴급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의한 검토

3. 긴급명령의 내용상 적법성 검토
(1)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긴급명령으로써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긴급명령의 형식상 적법성 검토: 긴급명령이 특정인 개인에 대한 수사 중지와 증거 폐기를 규정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처분적인 것일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의한 검토
(1)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헌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교전상태’가 있을 때 국가 보위의 목적에서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사안에서 현재 발생한 상황은 대통령 당사자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음이나 교통 혼잡 같은 일부 사회 혼란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정도의 집회와 시위를 ‘교전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긴급명령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A가 긴급명령을 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내린 긴급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A 본인에 대한 수사의 중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의 활용 금지, 자기의 형사상 소추 가능성과 수사의 배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A의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아시아경제, 류정민, 2020.3.4. [팩트체크] 교전상태 아니면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할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