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개론
[과제명]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
1) 쟁점 사례 선택
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3)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25점]
1)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과제 1.
1) 쟁점 사례 : 일생활균형, 여성복지
2) 견해 비교
3) 나의 입장

2. 과제 2.
1) 예상되는 문제
2) 해결 대안

본문내용

내가 선택한 두 쟁점 사례는 일생활균형과 여성복지 관련 정책이다. 일생활균형은 노사관계에서 사측과 노동자측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여성복지는 젠더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일생활균형 관련 쟁점 사례로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다. 주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된 근로 정책이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로 최대 12시간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보았을 때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 이상 일했다고 해도 사업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3월 도입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야근 문화를 폐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김민수, “중소기업 직장인 10명중 8명, 주52시간 근무제 찬성!”, 리크루트타임스, 2020-01-08.
· 김희래 외, “주52시간에 뿌리 뽑히는 뿌리기업…곳곳서 아우성”, 매일경제, 2021-06-16.
· 엄재연, “2021년 유리천장지수, 한국은 9년 연속 OECD 꼴찌”, 매거진킴, 2021-03-11.
· 이덕영, “코로나로 학력 저하 공식 확인... 등교 수업 확대”, MBC 뉴스, 2021-06-02.
· 최인영, “심각한 코로나 블루... 작년 우울증, 불면증 환자 늘어”, 연합뉴스, 2021-10-19.
· 이유경, “'역대 최대' 수출·경제 회복도 빠르다는데…문제는 "K 양극화””, MBC 뉴스,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