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기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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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6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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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공통형 기말과제 2문항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쟁점으로 최저임금제와 촉법소년법 폐지를 선정하고, 각 쟁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각각 제시하고, 나의 입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로 학습 격차의 심화를 선정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습격차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의 방법을 2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개론 과제 지침사항에 철저하게 맞추어 작성하였으며,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한 자료를 각주와 함께 참고문헌을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과제 작성에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1) 쟁점 1 : 최저임금제 문제
① 최저임금제 도입
②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상반된 견해
③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한 나의 입장
2) 쟁점 2 : 촉법소년법 폐지의 문제
① 촉법소년의 범죄의 문제 발생
②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
③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한 나의 입장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1) 코로나19와 교육 상황
2)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
3) 교육 격차 심화를 해결할 대안
① 전염병발생 시에 대비한 온라인 수업의 강화
②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강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찬반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현재 2021년 까지 최저임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시급 8,5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올해 2021년에는 8,720원까지 인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최저시급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최저시급 10,000원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할 것이고, 둘째,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사기를 올려주 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그리고..

<중 략>

참고 자료

유범상, 김종혜, 여유진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이정아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신정철, 김청택, 박혜연, 이수민 [코로나-19에 관한 여론 추이에 따른 교육정책의 참여자, 양상 및 이슈 분석 : 언론기사 빅데이터 및 교육부 보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Vol.38 No.3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통계>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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