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개

교과목명 : 성, 사랑, 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UN이 발표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실린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이라고 한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이다. 2019년 1.3명이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최하위에 차지하였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우리 사회의 5년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1)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 및 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합계 출산율은 약 0.8명이고, 출생아 수는 약 27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최근 3년 연속으로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약 3만 명이 감소하였고, 5년 전보다 약 1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김경수,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20.04.05., 국회예산정책처
· 이삼식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몬 베유,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시몬 베유, 낙태죄를 폐지하다), 2018.12.13., 갈라파고스
· 백영경,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인구는 사실이 아닌 정치다!, 2016, 01.28,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