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관광법규 중간과제물

목차

1.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무엇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3점)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는? (3점)
3.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3점)
4. 법률의 입법 과정 중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3점)
5. 협의의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 (3점)
6.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는? (3점)
7.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은? (3점)
8. 관광기본법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3점)
9.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3점)
1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3점)

본문내용

1.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무엇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3점)
정답 : 법률
[해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혹은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근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선거와 관련된 내용 등을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는? (3점)
정답 : 조례
[해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방의 사무에 관련해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으로 조례안의 발인은 지방자치의 장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행정명령은 규칙이라고 하는데 규칙은 법규성을 갖지 않아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제정이 가능하다.

3.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3점)
정답 : 조직규칙(내부규칙)
[해설] 조직규칙은 내부규칙이라고도 하며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설치, 조직이나 내부적 권한의 분배,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