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

"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생산권의 개념과 기존의 논의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대한민국 정부의 재생산정책
4) 현재 재생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고찰, 방향성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전 지구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현재다.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에 달하는 현재, 한국 사회 역시 저출산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젠더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생산권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재생산이란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관련한 행위 전반을 일컫는 것으로, 생식이나 출산이라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생산권이란 용어는 임신과 출산, 피임, 낙태, 섹슈얼리티, 건강권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이다.
필자는 재생산에 관련한 권리에 대해서 젠더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권리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통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산 관련 정책이 시대에 맞는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지와 그 적절성까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재생산권의 개념과 기존의 논의
재생산의 개념은 출산과 임신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계된다. 그것이 재생산권이 일반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개념을 가졌다가 그보다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는 이유이다. 재생산권에는 출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개념이 아울러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논의는 재생산의 이슈는 비단 여성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함의하기도 한다.
재생산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이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 이슈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다. 성 역할을 구분해 왔던 사회 구조가 남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젠더 관점에서는, 재생산 개념의 새로운 확장과 논의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국가는 과거부터 가족계획사업 등을 통해 재생산에 개입했고, 피임을 규제하며 낙태를 불법화하는 등 남녀에게 이중적 성 규범을 적용하여 성 불평등을 일으켰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은 성 중립적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자료

· 김수정.(2019).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도시지리학회지,22(2),143-158.
· 우해봉.(2018).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한국인구학,41(2),31-59.
· 정성호.(2018).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한국인구학,41(3),41-63.
· 김영미.(2018).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비판사회정책,(59),1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