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저출산 현황 및 인구구조의 변화
(2) 저출산이 지속되는 배경
(3) 정부의 출산 정책 변화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1) 재생산권 개요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방안에 대한 시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출산 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억제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될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출산장려정책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 양육에 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출산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출산 의지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출산 억제로 산아 제한정책을 했다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재생산 정치 관점에서 문제점과 효과성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저출산 현황 및 인구구조의 변화
(1) 저출산 현황 및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감소 속도나 감소 기간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이 1.63명과 비교할 때 0.65명이 낮은 수준이며, 인구 규모가 유사하면서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스페인이 1.26명, 이탈리아의 1.29명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19년 0.92명, ’20년 1분기에 0.90명, 2분기에 0.84명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을 유지하려면 2.1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로 지속되면서 인구구조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2.1명 이상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 저출산이 지속되는 배경
1)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
신생아 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가임기 여성 인구인데 과거의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 815만 명이었던 20~39세 여성 인구는 ‘16년 690만 명으로 약 15% 감소했다.

참고 자료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 이철희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출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Rebalancing, 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평등 관점과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