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기초연금)

소개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복지정책론(공통)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3. 사회복지정책 사례 : 기초연금
1) 정책 소개
2) 정책의 결정 과정
3) 정책의 집행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에 대하여 J. Anderson (1979) 및 C. Johns(1984)은 사회문제의 등장,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라는 5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Gilbert & Terrell(2002)은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집단의 공동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사회복지정책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되는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써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 정책과정에 대한 교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이후 기초연금이 어떠한 정책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유범상·문병기 저(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탁현우 외(2016).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16-02(통권 352호).
· 보건복지부.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29일자.
· 윤성주(202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21년 5월호(제2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