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 원리의 특징
(2) 법치주의 원리의 한계
2. 기본권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충돌
(3) 과잉금지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은 우리나라의 법규범 체계의 최고법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 규범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헌법의 기본원리를 지키고, 나아가 헌법의 이념에 맞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의 기본 이념이 모두 지켜지기는 어렵다. 다양한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권리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원리를 통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 원리의 특징
법치주의란 오늘날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을 통해 기본권의 보장이나 삼권분립, 사법절차, 행정절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법치주의 원리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 제10조, 제11조, 제34조 등에서 이러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12조에서는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제37조에서는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법치주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성문헌법주의와 권력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첫 번째는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이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이다.

참고자료

· 강경선,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7헌마38 판결.
· 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3헌바45 판결.
· 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판결.
·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