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포함 총 5문제

소개

-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공통형 과제 레포트자료입니다.
- 생활법률에서 중간과제로 제시된 다음의 총 5문항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 교재 및 다양한 법률을 참고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각 문항 해결을 위해 참고한 법률을 각각의 문항에 첨부하여 과제 작성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 과제 작성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2) A와 B가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의 의미
2) E의 재산에 대한 실제 상속인과 상속금액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2)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A와 B의 경우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데, 각각의 경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A와 B가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D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산 및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혼의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D로 인하여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2) A와 B가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A와 B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선 재판상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A와 B가 혼인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룰 제16928호
·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 [민법] 법류 제14965호
·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