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 분량: A4 3매 내외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 분량. A4 1장 전후
- 강의와 교재 참조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분량: A4 2장 전후
-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사례
2. 제2 장-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4.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
3. 제4 장- 4. 복지국가의 위기
4. 제10 장- 1.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5. 코로나 19 대응 정책의 소개와 평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는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해결책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은 어떤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일까. 소득재분배 정책은 시간적인 구분 기준에 따르면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 재분배란 현재의 자원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극빈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이 사회복지 정책은 조세로 운영되며 수급자들은 무상으로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너데 이 정책은 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는 것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납세자들이다. 세금이 소득에 비례해서 징수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지고, 그만큼 공공부조의 운영을 위해 내는 비용도 많아지는 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부자가 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당장 올해 낸 세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공공부조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단기적 재분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생애(세대)에 걸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현재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는 현 세대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인 60세)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의 수급자들을 위해 쓰인다. 대신 현 세대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그때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세대에 걸쳐 소득재분배 효과를 일으키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장기적 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13년 9월호, 김두얼, 소득재분배, 얼마만큼 더 해야 할까?
· KDI 경제정보센터, click 경제교육, 정재만, 2009.12.17. 생활 속에서 접하는 ‘2080 법칙’
· 데일리포스트, 송협, 2020.10.16.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인기 유투버 국민연금 체납액 ‘최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ef.go.kr), 코로나19 경제지원- 비상경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