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국 외교행정부
2) 미국 행정입법
3) 영국 행정입법
4) 영국 교육행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행정국가의 가속화 현상은 행정입법과 다양한 행정부의 비약적인 증대를 가지고 왔고 결과적으로 행정권이 비대화 되었으며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부서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고전적 권력 분립 이론에서 가장 걱정하였던 행정권과 다른 부서들의 결합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일방적인 강화 현상은 권력의 남용 우려를 가져오게 되었고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 또한 낳게 되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행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본론
- 미국 외교 행정부

미국 정책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이란 미국적인 예외주의를 말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탄생한 국가에서 신념을 의미한다. 예외주의의 형성적 배경은 신대륙으로 국가형성과정과 국내적 팽창 과정에서 배태된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볼 수 있다. 예외주의는 미국적 가치의 내적인 보존에 치우친 고립주의에 결합해서 미국 제일주의의 정서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방주의자 해밀턴은 강력한 연방을 구성하며 해외에서도 미국 국적의 효과적 사용을 주장하며 친영주의 경향은 현실주의로 나타났다.
해밀턴 주의이념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자유주의는 재퍼슨 주의에서 출발하여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도덕주의로 승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미국 안보체제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기타 동맹국과 가능하면 협조한다.
1.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부시 행정부의 초기의 대외 정책 일차적인 특성은 안보와 외교 및 국방의 분야 요직에 네오콘들이 대거로 진출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집권 초부터 미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과 농업을 위하여 세계시장의 개방정책을 제외하고 선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펼쳤다. 부시 행정부는 세계화 보다 미국의 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었고 동맹국과의 협력 대신에 기존 국제적인 약속으로부터 미국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일방주의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미국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거나 미국의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여겨지는 국제 사회에 대해 미국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인 해석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서홍석, 「미국 행정부 교체와 대북정책 :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 김대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 허이훈, 「영국법상 행정재량의 사법통제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9.
· 정용균, 「한국과 영국의 교육행정 수준별 수행과정비교」 ,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