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소개글

비교행정론

[과제명]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유럽의 봉건제
3) 전제(절대)군주제
4) 국민국가의 대두
5) 요약 및 평가

2,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와 독일
4) 요약 및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서구의 행정체제와 정치시스템에 돌아보기에 앞서 로마가 남긴 행정적, 제도적, 정치적, 법적 유산을 먼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고대 도시국가로서의 로마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전설에 따르면, 로마는 기원전 753년 4월 21일, 고대 그리스의 영웅인 아이네아스의 후예이자 전쟁의 신 마르스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테베레 강가 동쪽에 위치한 로마의 일곱 언덕 가운데 하나인 팔라티노 언덕 위에 건설했다고 전해지지만 라틴족의 도시 국가 건설로 출발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으며 농지와 산물이 부족한 관계로 상당 기간 주변 지역을 약탈하면서 경제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는 건국 이후 244년 동안 7명의 왕이 통치한 로마 왕정체제를 이뤘으며 기원전 509년에 마지막 왕이 폐위되었고, 이후 로마는 귀족들에 의해 주도되는 로마 공화정체제로 약 450년간 운영되었다. 로마는 이후 여러 전쟁과 원정을 거치면서 영토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확장되어 이탈리아 반도 전역과 스페인, 갈리아 지방과 지금의 영국가지 세력 범위를 널히면서 번영을 구가했다. 이러한 로마의 법과 행정의 유산 가운데는 1) 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시민(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2) 행정구조의 계층제(위계적)적 성격,3) 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4) 행정목적을 위해 현재와 유사하게 정부를 몇 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분할한 점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로마의 역사적 유산은 서구의 정치 및 행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을 통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유일의 권력자가 되어 로마제국시대를 열었고 5현제 시대를 거치면서 군주제의 상당한 성과를 이뤘으나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68년까지 100여년 간의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네로 황제의 자살로 막을 내리면서 로마는 서서히 국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급기야 동서 로마로 갈리게 되었다. 갈리아, 카르타고, 히스파니아. 유대, 시리아, 이집트 등 로마의 속주들은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원로원 계급 출신의 총독이 다스렸으며, 일반적으로 전직 집정관이나 전직 법무관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