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과목

소개

"생활법률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활법률 과제 안내

2. 가정생활과 법
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인

3.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1) 취업과 근로조건
2) 사회보장제도

4.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1)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5. 끝으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생활법률 과제 안내
2018년도 생활법률 과제로 가정생활에서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친권자에 대한 설명 및 상속인에 대한 종류를 서술하고, 직장생활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과정에서는 근로조건에서 중요한 최저임금 제도와 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며 사회보장제도 중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접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술하였다.

2. 가정생활과 법
2.1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1.1 혼인의 법적효력
신분적 효력으로는 성년의제로 인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민법」상 성년자로 보며, 부부는 상호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가지며,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해야하고, 정조를 지켜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재산과 관련된 효력으로는 부부별산제가 있는데 이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보며,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 가능하다. 배우자의 한명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경우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하며 이는 명의재산으로 보며, 다른 한명이 해당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것을 증명하면 공동소유자로 인정 될 수 있다. 만약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 이는 공유재산으로 본다.

참고자료

· 김엘림,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6)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검색일 : 2018. 10. 10.).
· 법제처, 국민연금법, http://www.law.go.kr (검색일 : 2018. 10. 11)
· 법제처,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 (검색일 : 2018. 10. 11)
· 법체처, 임금채권보장법, http://www.law.go.kr (검색일 : 2018. 10. 11)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개요 및 요건 www.klac.or.kr (검색일 : 2018. 10. 11)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해결방법, http://www.moel.go.kr (검색일 :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