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소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6)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7)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8)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9)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0)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3. 결론

본문내용

1) 이혼의 요건
이혼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가. 실질적 요건
- 이혼 의사에 대해서 쌍방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의사 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금치산자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 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형식적 요건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 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부부 또는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재판상 이혼 요건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으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 이주식, 민법조문정리, 메티스, 2011.
·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 원영철, 임윤수 저, 생활과 법률, 삼영사, 2011.
·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