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용어)

목차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 목 차 -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16. 고용차별
1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19. 비정규직 근로자
20. 권리구제제도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용어1.hwp
2. 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용어2.hwp
3. 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용어3.hwp
4. 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용어4.hwp
5. 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용어5.hwp

본문내용

1. 노동법

노동법은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노동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 특정한 기업체 내지 경영체에 있어서의 경영관행․노동관습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그 경영내의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근로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헌법 제32 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법령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기본권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입법들은 노사간에 자율적･관행적으로 이미 형성된 노사관계를 국가가 사후에 승인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입법은 당사자간의 자치적인 노사관계가 충분히 형성되기도 전에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강제로 설정하였다는 점이 특색 중의 하나이다.

2.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다. 헌법에서 천명한 근로권과 이른바 노동3권(근로3권)이라고 불리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통틀어 노동기본권이라고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써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