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문제점과 강행 배경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

목차

1. 경쟁시장의 균형
(1) 균형 도달 과정
(2) 시장 균형과 사회후생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문제점과 강행 배경
(1) 문제점
(2) 강행 배경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경쟁시장의 균형

(1) 균형 도달 과정

만약 생산량이 QE보다 작다면 수요가격(PS)이 공급가격(PD)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균형가격(PE)으로 수렴한다. 반대로 생산량이 QE보다 크다면 수요가격(PS)이 공급가격(PD)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균형가격(PE)으로 수렴한다.

(2) 시장 균형과 사회후생

소비자후생은 수요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것이며 생산자후생은 시장가격에서 공급가격을 뺀 것이다. 균형점(E)에서는 소비자후생(△PDEPE)과 생산자후생(△PEEPS)을 합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면 균형가격이 그림의 빨간 선으로 낮게 형성된다. 하지만 단기 주택공급은 가격 비탄력적이므로 변동이 없다. 시장 수요만 새로운 가격선과 만나는 부분까지 증가하여 그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