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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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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1.25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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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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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7건
    공통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를 모두 설명하고, 특히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가 무엇이 있는 지 그 정보 종류를 나열하고,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층간소음, 애완견사육, 간접 흡연 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정리하고 2)이러한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참고자료는 반드시 제시하도록 합니다. 미제시 경우 감점 부여
    <참고자료>
    1.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1.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2.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4. 인터넷 사이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5. 한국아파트신문 사이트
    6. 아파트관리신문 사이트
    7. 각 일간지 사이트

    소개

    과목명: 주거관리
    주제: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에 대한 문제
    1-1 kapt 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
    1-2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
    1-3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 검색 후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 평가
    2. 층간소음 애완견 사육 간접흡연과 관련된 사례
    2-1 공동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인류의 오랜 고민거리이다. 어떻게 살지, 어떤 곳에서 살지를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식 주거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이다. 아파트는 지상에서부터 높이 지어진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에 공간을 나누어산다. 빌라도 있겠지만 일반 주택을 제외한다면 한 건물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주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항상 있어왔다. 집 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사람들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평생 살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살 계획을 세운다.
    아파트에 살게되면 관리비 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말그대로 공동의 주거 공간을 관리해주는 대신 내는 돈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장치들이 관리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엘리베이터 역시 전기세나 수리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곤 한다. 난방 등의 시스템도 관리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관리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서도 그 종류를 잘모르기도 하고, 그저 내라니까 내기도 한다. 반면에 이로 인해서 의문을 느끼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1층에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참고자료

    · 홍형옥 외,「주거관리」 ,방송통신대학출판사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 이용운 기자 , 「코로나 19로 늘어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처법은?」, 이데일리
    · 주인섭기자, 「층간소음 민원 '아파트' 78%···'아이들 뛰는 소리' 70% 최다」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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