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에 들어가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2)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3) 제공되는 정보와 홈페이지 구성이 정보를 찾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 사례, 임금상승 등 처우 변화에 대한 의견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수>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관한 이슈
2. <선택2>경비원의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 관련 이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이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의식주가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도시의 인구 밀집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발전의 시기부터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지속하고 있으며, 전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달성하는 그날을 꿈꾼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집을 구하더라도 관리비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사를 많이 다녀보거나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으로 갓 집을 구하거나 학교 인근에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은 이러한 정보에 무지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정보에 밝지 않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액수의 관리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매달 청구되는 금액을 성실하게 낼 뿐이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관리사무소가 이를 투명하게 사용하는지도 명백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비 공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제는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적으로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관련 서비스의 이용 빈도 또한 높지 않다.
이러한 실태에 착안하여, 본 글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론에서는 관리비 공개 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장단점을 알아보고, 직접 사이트에서 관리비 내용을 열람해보면서 시스템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의 안전 및 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또 다른 사안인 경비원 고용과 관련된 논의 또한 추가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백승현 기자(한국경제), “경비원 월급 올려주라고 줬더니… 아파트 관리비로 줄줄 샌 '일자리자금'”, 2018-07-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3911
제정남 기자(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오르면 처우 개선될 줄 알았는데] '해고에, 꼼수 임금삭감에' 경비노동자 눈물”, 2017-11-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92
김기인 기자(한국아파트신문), “k-apt ‘관리비 공개’ 단지별 각양각색”, 2017-11-16,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97
김소연 기자(연합뉴스), “근무체제 바꿔 경비원 감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한 아파트”, 2017-12-29, https://www.yna.co.kr/view/AKR201712291535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