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소개

일반행정법
주제 :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과서 11-14쪽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교과서 전체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전제로 한 쟁점들이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허가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특히 사법행위의 효과, 인가받지 않고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 설명을 하고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개념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민법과 행정법의 이원관계
4.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5. 허가와 인가의 법적성질
6. 무허가 사법행위
7. 무인가 사법행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사법분야와 구분되는 공법의 특징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고, 실체적인 법 분야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사법과 공법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따라 특징적인 제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행정행위는 사법의 일반적 법률행위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조달계약 등은 사법의 영역과 구분되는 특수한 성질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의 구분 기준이 문제되어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사법과 공법의 이원적 관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사법과 공법의 충돌 분야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개념
행정 분야의 사법 활동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행정법은 공법의 일부에 속하지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행정법이 사법의 영역과 충돌하거나 관여하게 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특히 이러한 사법과 공법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관점이 발전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행정은 사회의 질서유지 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에 해당하는 급부행정, 타인에 의한 사법 영역을 관할하는 보장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명령이나 강제만으로 규율되었으나, 최근에는 조정행정 등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행정법 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행정법학이 행정활동을 공법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행정법학은 사법적 영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법의 형식이나 특성에 따라 공법과 사법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실질적인 법체계의 구분 뿐 아니라 행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중 략>

참고자료

·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7.
· 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23850 판결.
·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5337 판결.
·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 대법원, 19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