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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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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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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일반행정법
과제명: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과제설명: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문제, 민사관계 개입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과서 11-14쪽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교과서 전체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전제로 한 쟁점들이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허가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특히 사법행위의 효과, 인가받지 않고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과 등이 그러하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 설명을 하고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1) 실체법상의 필요성
(2) 소송법상의 필요성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1) 학설
1) 주체설
2) 이익설
3) 종속설
4) 귀속설
5) 복수기준설(통설)
(2) 소결
2. 무허가 행위와 무인가 행위의 효력
(1) 문제의 제기
(2) 무허가 행위의 효력에 대한 고찰
1) 허가의 본질과 법적 성질
2) 허가의 효과
3) 무허가행위의 효과
(3) 무인가 행위의 효력에 대한 고찰
1) 인가의 본질과 법적 성질
2) 인가의 효과
3) 무인가 행위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3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있다.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헌법과 형법, 그리고 민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기 때문에 가능한 분류이다. 우리나라는-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이나 입법 체계,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그리고 영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것을 마땅히 구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한다는 관점, 즉 ‘공사법 이원적 체계’의 관점을 따를 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효과는 어떠한지, 이것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따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공사법 이원적 법 체계에 따를 때 특히 문제 되는 허가와 인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공사법 이원적 법체계라는 것은 법 체계를 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눈다는 의미이다. 반면 공사법 일원적 법체계라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하지 않는 법 체계를 의미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학계의 주류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긍정한다. 그런데 공법과 사법을 굳이 나누어 생각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양자를 구별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기대효과 따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박영사, 박균성, 2020.2.2.5. 《행정법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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