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소개

교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멸시효의 효과와 관련된 논쟁들-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
(1) 절대적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3) 판례
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쟁점
(1) 기본적인 내용
(2) 법률상 장애의 부존재
(3)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1) 채무불이이행 손해배상청구권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라 자기가 가진 권리를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권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권리의 유무보다는 사실 관계를 더 중시하여 그것을 더 보호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3조와 제164조에서는 각각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며, 예외적으로 3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겠다.
소멸시효는 현상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법하게 성립된 법률관계와 적법하게 획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성립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소멸시효와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멸시효의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편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다. 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해당 권리를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 략>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조승현, 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 법률신문, 판례평석, 박보영, 201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