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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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A의 상속재산은 집3억원+정기예금 5천+저작료 5천만원 +배상금 1억 =5억에서
-(대출금 3천 +장례비 1천 +묘지구입비 1천)= 4억 5천이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위의 예에서 법정상속인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아내 B, 아들 C, 그의 아들 E, 혼인한 딸 F,그의 딸 H,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어머니 L, 3순위 형제자매-여동생 M이다. 대습상속은 사망한 작은아들 I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I의 아내 J와 딸 K다.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법정상속제도는 제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 2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는 제 1순위의 상속인은 A의 아내 B 직계비속인 큰아들 C, 시집간 딸F 죽은 아들 I를 대신하여 그의 아내 J와 K가 상속(대습)받는다.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공저 생활법률 방송통신대교재(2015개정판)
· 김엘림 윤애림 사회보장법 2012년
· 법제처 국가 볍령정보센터
· 청렴연수원 누리집 청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