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4학년 공통]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한국경제의이해 4학년 공통]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 10점
1) 1960-70년대 한국경제
2) 1980년대 한국경제
3) 1990-2000년대 한국경제
4)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

2.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한 서술 : 10점
1) 노동수요구조의 변화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4) 4차 산업혁명과 노동수요구조의 변화

3.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에 대한 논술 : 10점
1)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제정
3) 일자리 창출 정책
4)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의 노동복지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전까지 농업을 주요한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의 국가 주도적 산업 정책으로 인해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다. 한국경제는 개도국 성장의 표준모델로 각광을 받을 정도로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후발개도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저성장 기조를 나타냄과 동시에 사회적으론 계층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고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일종의 구조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 10점

1) 1960-70년대 한국경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산업화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 경험, 경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 주도 아래 경제 개발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발단은 박정희 정부말기에 채택된 “경제 안정화 종합 시책”(1979)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산업･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해 왔는데,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특히 1973-79년에 이르는 이른바 중동 건설 호황을 계기로 기계･전자･철강･비철 금속･석유화학･조선 등 6개 부문을 핵심으로 하는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출 지향적 공업화와 재벌 중심적 중화학 공업화의 괴리로 인해 미시적 산업-무역 구조가 왜곡되어 거시적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 안정화 종합 시책”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강의교재 변형윤, 김기원 저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통계정보시스템 KOSIS
· 강희원(2016).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위상의 재정립, 노동법연구.
· 고용노동부(2008). 임금제도 실태조사.
· 이영롱 외(2016),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청년세대의 사회적 노동, 교육공동체 벗.
· 김양건(2019). “고령자 정책의 효과성 논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의정논총.
· 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 채원호 외(2015).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6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 김동택(2017),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시민사회와 NGO』.
· 김덕호(2019). ｢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