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학년 공통]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의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기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도기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안정기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과 범위
1) 대상사업
2) 평가항목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1) 평가서 초안의 작성
2) 주민의견 수렴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4) 환경영향평가 협의
5)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 관리

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

9.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립
2) 전문성
3) 생태조사의 미비
4) 작성주체

1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1.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외에 사업의 계획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환경적 관심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환경갈등은 환경가치의 대립,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그 갈등이 증폭되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이 갈등의 요소가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악 영향을 최소화한 사업계획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서 결국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환경관리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는 ‘법적 제안, 정책, 사업계획 및 운용정차 등이 생물학적 환경 및 보건과 안녕에 대하여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상하며 그 영향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계획된 하나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고 UN환경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인간 활동이 환경변화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 6. 11 제정·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

참고자료

·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해설 별책부록, 2009.
· 구도완(2002).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환경사회학연구.
· 조공장 외(20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공장 외(2008).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변상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순천(200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작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