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과목명 : 주식회사법 D형
주제 :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에 지급금의 지급사유
(2) 법률상 원인 여부
(3)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소는 원고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와 피고인 등 간의 소송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과 약정금 등에 대한 다툼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소송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면 우선 원고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보통여객(합승)자동차사업 등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해당하며 피고는 부부 2인으로써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총 주권 약 140,000주 중에서 4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2001년 경에 피고는 해당 경영권을 근로자들에게 이전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주주의 구성과 경영의 형태를 변경하였다. 그러다 2005년에 이르러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에 자금난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상이 된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약정은 자금난에 빠진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를 통한 양도 대금의 지급과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악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 1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식을 40,000주 매입하기로 하며 이 때 매입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으로 하며 1주당 매입가액은 5,000원 (액면가)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에 자금난에 일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매입 대금은 2005년 7월 14일까지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며 명의이전은 2005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만약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주식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급 금액을 곧바로 반환하고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약정에는 또한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과 증자 금지에 대한 내용..

<중 략>

참고자료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삼조사. 2019
· 장원석. 작은 상법 사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