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공법상 계약
제9장 사실행위
제10장 확약


제3편 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이란?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변모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엄밀히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
③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
- 오늘날에는 법규범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이 발생하고, 법규명령이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고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음

2) 의회입법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행정입법
① 법치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
② 19세기에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
③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
④ 이유
- 현대행정이 전문화·기술화되어 이를 입법부가 규율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 또한 전시 등 비상시에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별 특수사정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
- 다수의 입장: 그러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법적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식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
② 법규명령은 법규성(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
③ 법규명령 특히 위임명령의 제정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필요
④ 집행명령은 헌법의 포괄적인 근거로 충분하다.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
⑤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의 형식과 공포요건을 갖추어야 함
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반추상적 규범(일면적 구속력)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